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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목) 이슈&뷰 일부 요약(6대 K-서비스 지원, 암호화폐 자산관리 사업, 부동산감독원 등)

by 꿀팁 정보 이슈 모음 2020. 8. 14.

머니투데이방송에서 방영되고 있는 이슈&뷰 코너를 통해 알게된 몇 가지 소식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정부 정책지원 방향

코로나-19로 수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을 늘리고 6대 K-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총 4조 6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6대 K-서비스는 콘텐츠, 의료, 에듀테크, 디지털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신직업 14개에 민간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스마트 건설 전문가,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등의 신직업이다. 이와 더불어 그린 마케터 등 국내에 없는 신직업도 37개 이상 도입 및 사회적 경제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2022년까지 6만 4천명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은행 암호화폐 자산관리 사업 개발

은행이 암호화폐 자산관리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가상자산이 새로운 자산으로 떠오르며 은행들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NH농협은행은 가상자산 보관, 관리 서비스인 커스터디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금융권 최초로 Hexlant와 손잡고 가상자산 보관 사업모델을 준비 중이다. 국민은행은 블록체인 업체인 해치랩스와 업무 협약을 마첬고 신한, 우리은행도 가상자산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커스터디 분야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은 은행 커스터디 사업을 공식 허용하는 등 적극 권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상화폐 자산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 상승세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취지는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강제조사권을 갖고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투기 근절 및 불공정 행위를 감시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대응반이 가동되고 있는데 부동산 감독기구를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가동 중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15명의 소규모 조직에 통합관리가 안돼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을 보면 전체 110건 중 내사종결이 절반 정도인 55건에 이르렀고 입건에 이른 건 22건에 불과하다. 정부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부동산감독원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전시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과도한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의 통제로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미 다양한 기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과잉 규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강제조사권을 가진 기관이 생기면 전 국민을 통제할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세계 유래가 없는 사례이기 떄문에 더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 시장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특정 기관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조직으로 떼어내야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오히려 음부에서 자금이 이동되는 일이 많아질 거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우려와 회의적인 반응에도 정부가 부동산감독원 신설을 계속 추진해 나갈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위메프 노사갈등

최근 조직 개편을 한 위메프는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위메프는 각 실별 MD를 이동시켜 신규사업팀을 신설했지만 꼭 필요한 조직인지에 대해 내부 공감을 못 얻고 있는 상황이다. 직원들은 MD 인력을 많이 뽑아놓고 실적이 나오지 않자 무작위로이동시켰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조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위메프는 756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며 적자폭을 키웠다. 실적악화가 노사갈등의 발판이라는 지적도 한다. 롯데쇼핑과 홈플러스 뿐 아니라 온라인 업계에도 노사갈등이 생기고 있다.

대어 IPO로 증권사 수익 대박

잇단 대어 IPO 덕에 증권사 수익도 대박을 치고 있다. 30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보인 SK바이오팜은 공모가 대비 주가가 4배 가량 상승했다. 이로 인해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도 대박을 맞았다. NH투자증권이 공모금액 중 가장 많은 22%를 인수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와이팜을 상장하면서도 20억 4,2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앞으로 있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도 상장을 앞두고 있으면서 더 두둑한 수수료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주관수수료가 1.2%로 책정되 기본 수수료만 5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증권사간 주관사 선정 경쟁도 더 뜨거워지고 있다. 한편 올해 증권사 상장 실적으로는 NH투자증권이 8건으로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