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이 벌써 꽤 지나갔다. 8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있어 한번 알아봤다.
(출처 : 월간썰리)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8월 5일(수)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보일러를 판매할 때 CO 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강릉에서 일어난 팬션 사고와 같은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판매할 때 경보기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고 공업자 역시 경보기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시행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은 원래 살인, 성폭력, 강도사범 등의 특정 사범에게만 적용되었으나 8월 5일(수)부터 모든 가석방자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개인정보 보호 감독체계 통합 및 보호법 일원화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문제가 많았던 개인정보보호 건에 대한 걱정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식전문 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한식에 대한 세계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써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및 단체는 경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해외 한식당의 경우 '해외 우수 한식당'이라는 표시를 달 수 있다. 이 제도는 8월 28일(금)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희귀, 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필요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단순히 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빨리 공급하는 차원이 아닌 안전관리 강화, 투여 후 지속적인 관찰 의무화도 동반되기에 동시에 안전도 챙기는 제도라고 보여진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유기물축산물로 단일화
이 제도의 골자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해 이제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다는 것이다. 완전한 친환경 축산물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 여겨진다. 8월 28일(금)부터 시행된다.
드론 비행승인 신청 원스탑 시스템 운영
드론의 비행승인 및 사업등록 등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PC, 모바일에서 민원 신청 서비스로 간편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8월 중 시행예정이다.
기존에는 드론을 이용할 때 비행승인과 사업등록 같은 절차를 따로 해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제도로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