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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선도사업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연계 방안
정부에서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진배경은 급격한 노령화의 진행, 지역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병원 및 시설 거주 장애인 다수,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수요자 만족도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요 충족 및 장애인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서 제공하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했고, 2018년 9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데 이어 2020년 3월 농림부, 교육부가 추가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선도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핵심인프라를 확충하는 단계에 있다.
선도사업은 전국 16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형 13곳, 장애인형 2곳, 정진질환자형 1곳이 있다.
세 가지 선도사업 중 이번에 중점적으로 볼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재가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동시에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전환을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재가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자립체험주택 장애인 2~3명이 함께 생활하고 지원 인력이 투입되어 자립 훈련을 지원함. (한국장애인개발원,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탈병원 연구, 2019) 케어안심주택 입주 전 자립 훈련을 제공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곳.
케어안심주택 자립체험주택을 통해 자립 준비가 된 장애인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지원 인력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탈병원 연구, 2019)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선도사업 개요를 토대로 장애인 선도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구 남구와 제주도 제주시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대구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는 “우리지역 안에서, 우리지역의 힘으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슬로건과 “명품 커뮤니티케어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 정착금 지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지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슬로건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삶, 행복한 제주”를 비전으로 맞춤형 통합돌봄 마련 욕구조사,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개발, 이동지원사업 누리카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선도사업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국립재활원 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 2020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6곳이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전국에 총 19곳이 지정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동시에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다. 따라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대상기관인 병원에서 지정받은 후 병원에 소속되어 운영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개선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강한 삶을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고 있다. 대상은 지역 내 장애인이나 예비장애인(장애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추후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이며 주 장애로 집중치료가 필요하거나 기타 질병으로 긴급입원 및 검사 등 보건의료적 복합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건강보건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마무리 지었다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선도사업과 협업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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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사회 복귀가 필요한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을 최전선에서 만날 수 있다. 병원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원 또는 입원한 장애인들을 수시로 대면 상담할 수 있고,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선도사업은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장애인 탈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탈병원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은 미흡한 실정이다.(한국장애인개발원,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탈병원 연구, 2019) 따라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의뢰된 장애인이 커뮤니티케어로 연계가 이뤄진다면 퇴원하는 (예비)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더욱 실효를 거두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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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보건소와의 협조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는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장애인 사례관리를 통해 협력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간담회, 보건소별 필수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협력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선도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보건소와의 협업을 빼놓을 수 없지만, 지자체별로 적게는 5곳, 많게는 20곳이나 있는 보건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협조를 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의 협조 체계에 동참한다면 보건의료-복지 통합돌봄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척수 및 뇌병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고된 생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 병원의 미흡한 지원 체계 등 다양한 욕구가 미충족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선도사업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의 협업 방안이 마련되어 지역 장애인들이 토로하는 애로사항들이 점차 줄어들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