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금액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때와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등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주요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은행다니는 우빈아빠)

 

4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지원대상 확대, 연매출액 기준 완화 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초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일단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한 후에 전국민 지급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천천히 논의하겠다고 말하면서 2월 중에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에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한 후에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지급해야 된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금액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제한이나 금지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9조 3천억 원이 지급된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대상 확대

첫번째는 일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대신 지원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물론 플랫폼노동자와 노점상까지 포함시켜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지난 3차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를 보면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노점상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었고, 코로나 확산 시기에 창업을 했다가 바로 폐업하신 분들도 매출액 감소를 증빙하지 못해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 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았었는데 이 범주에 들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들 역시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때는 이 분들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연매출액 기준 완화 논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연매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 집합금지업종 24만 명에게 300만 원을, 영업제한업종 81만 명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이 아니었어도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175만 명에게는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데요, 이때 집합금지, 영업제한대상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에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매출액 기준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았고 정부 지침만 잘 따랐다면 매출액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오히려 올랐어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을 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일반 업종이 제일 많은데 연 매출 4억원 이하, 그리고 직전년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연 매출 기준 4억원에서 10원만 넘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특히 편의점이나 도소매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매출액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마진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매출액 기준 4억 원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사실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연 매출 4억원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매출액 기준을 완화하면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을 100만 명에서 200만 명 가량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추후에 논의 결과를 살펴봐야 할 듯 싶습니다.

 

소상공인 근로자수 기준 완화 논의

현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수 기준이 제조업의 경우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인데요, 특히 서비스업 5명 미만 기준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 때는 근로자 수를 상향 조정한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최대금액 인상 검토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 최대 300만원 금액 자체를 올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과도하게 길어지면서 지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보다 금액 자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건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와 지원대상의 확대 수준에 따라 변동될 전망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금액 등 관련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때 형평성이 다소 떨어지는 지급 기준으로 인해 못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받으시길 바랍니다.